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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염병예방법 / 제3장 건강진단 제8조 【건강진단】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 제9조 【건강진단 등의 명령】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거나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 [규칙] 제4조 (명령에 의한 건강진단 등)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·군수··구청장이 건강진단 또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.. 2022. 8. 30.
전염병예방법 / 제2장 신고와 보고의 의무(1) 제4조 【의사등의 신고】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전염병환자등 ·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, 제1군 ·제2군 ·제4군전염병 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중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, 탄저를 제외한 제3구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 ·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,연령, 성별,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,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,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.. 2022. 8. 28.
전염병예방법 /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법은 전염병으니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. [영] 제1조 (목적) 이 영은 전염벼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규칙] 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.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① "전염병"이라 함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. "제1군전염병"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.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전염병을 말한다. 가. 콜레라 나. 페스트 다. 장티푸스 라. 파라티푸스 마. .. 2022. 8. 27.
제8장 보 칙 제77조 전문의 ① 의사 ·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 · 치과병원 ·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. ③ 전문의 자격 인정과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규칙] 제74조(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)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또는 한의사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.. 2022. 8. 25.
제 7 장 분쟁의 조정 제70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(이하"의료분쟁"이라 한다)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.시·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. ②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, 운영, 조정위원의 자격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고,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의 종류에 따른 업무 한계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 [영] 제33조(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등) ① 법 제70조에 따른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명을 포함한 7명이상 .. 2022. 8. 24.
제 6 장 감독 (1) 제59조 【의료기관 평가 】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(이하"의료기관 평가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⑤ 의료기관 평가 대상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. ⑥ 의료기관 평가의 시기 ·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.. 2022. 8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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